기술료 면제 및 감면 제도란?

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면제 및 감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관련 근거

• ◦「방위사업법」제 52조 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
• ◦「국방과학기술료 산정․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

기술료 면제사유

• ◦ 정부가 사용할 물자를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경우
• ◦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가 해당 연구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
• ◦ 수출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

기술료 감면사유 및 규모

• ◦ 해당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감면협정 체결 : 협정내용 적용
• ◦ 초기 시장개척 지원 :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분 대비 수출물량 비율에 따라 범위별 감면율 누적 적용

수출물량 비율	0~10%	10~20%	20~30%	30~40%	40~50%
감면율	60%	40%	30%	20%	10%

• ※ 기술수출시 구매국 생산물량 포함
• ◦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차등감면으로 기술의 노후화 반영

연 차	10~20년	20~30년	30년 이상
감면율	10%	30%	50%

• ※ 기술개발연차 20년 이상인 군도태장비 수출(물자수출에 한함)의 경우, 전액감면
• ◦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함)인 경우 : 50%
• ◦ 중견기업인 경우 : 25%
• ◦ 수출업체가 국내 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 신청 :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
• ◦ 정부와 업체 공동투자연구개발인 경우 : 업체 투자비율 감면
• ◦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적 감면 필요시 : 일부/전부 감면

지원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