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이란?

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(관련 지원장비, 수리부속 포함), 군수시설, 군수인력 등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.

관련 근거

• ◦「방위사업법」제44조(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)
• ◦「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」

지원 대상

• ◦ 요청 대상 :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
• ◦ 대상 품목 : 기업이 수출한 방산 물자 등
• ◦ 지원 범위 :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

1. 연구 및 설계반영	2. 표준화 및 호환성	3. 정비계획(정비지원)
4. 지원장비	5. 보급지원(수리부속 등)	6. 군수인력운영
7. 군수지원교육	8. 기술교범	9. 포장, 취급, 저장 및 수송
10. 정비 및 보급시설	11. 기술자료 관리

「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」주요내용

• 수출업체와 관계 행정기관은 현 지원능력 및 향후 획득계획을 고려하여 “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”에 의거 지원 범위, 시기 등을 결정
• 후속군수지원 이행단계시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후속군수지원 요소별로 계약서(또는 협정서)를 체결하여 지원
•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지원업무에 대한 협조 및 관리 감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