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수출입 민원신청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위사업청으로 위임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“지정ㆍ승인 등 법정민원”의 처리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을
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을 통해 약 50여종의 민원 업무를 신청ㆍ조회하실 수 있으며, 방위사업청 업무부서
(국제협력총괄담당관, 방산정책과, 방산정책과, 인증기획과, 기술심사과)의 각 업무담당자가 해당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
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| 민원명 | 설명 | 담당부서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|
수출 중개업신고 확인증 신청 |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
| 국제입찰참가 신청 |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가지고 국제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수출예비승인 신청 |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려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에 따른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수출허가 신청 |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수출거래 현황 등록 |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받은 경우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해야하며, 이에 따른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수출허가 변경신청 |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국외수출허가 신청 후 허가 신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전략물자 | 자가판정 신청 | 수출하려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 또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
| 전문판정 신청 | 수출하려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 또는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개별수출허가 신청 | 이중용도품목(군사목적)과 군용물자품목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전략기술수출허가 신청 | 이중용도품목(군사목적)과 군용물자품목 중 전략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기타민원 신청 |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 3종(수입목적확인서/수출거래보고서/재반입신고서 신청) 및 조회 가능한 정보 1종(우려거래자 목록)에 대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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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HS 코드 조회 | HS 코드는 국제간 무역에 있어 상품을 분류하기 위한 코드 체계입니다. 본 화면에서는 HS 코드를 확인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| - | ||
| 군용물자품목 조회(ML) |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중 군용물자품목을 별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본 화면에서는 해당 품목을 확인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|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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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중용도품목 조회(산업용 전략물자) |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중 이중용도품목을 별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본 화면에서는 해당 품목을 확인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|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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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수출허가 변경신청 | 이중용도품목(군사목적)과 군용물자품목을 국외로 수출허가를 받은 후 허가 신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|
| 방위산업기술 판정 |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|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인지의 여부를 판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보호과 | |
|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 |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실무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진술을 진술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문서입니다. | 기술보호과 | ||
| 민원명 | 설명 | 담당부서 | |
|---|---|---|---|
| 수입허가 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
| 저장허가 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저장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운반허가 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운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폐기허가 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폐기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방산물자의 생산.매매계약 체결 승인 신청 | 국내치안유지, 경계, 연구, 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으로 방산물자가 필요한 경우 생산, 매매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운반 신고 신청 |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운반 신고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제조/관리 보안책임자 선임-해임승인 신청 | 화약류 제조업자가 선임해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/해임/갱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제조업 허가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제조품목 추가 허가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제조품목 추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제조시설 신축/증축/변경 허가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제조시설을 신축/증축/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제조시설 사용 허가신청 | 신축 또는 증축된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수입 허가 변경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,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양수/양도 허가 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소지 허가 신청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소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위해예방규정 제출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위해예방규정 제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자체안전교육계획 제출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 제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안전점검계획 제출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제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안전정기점검보고서 제출 |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에 대한 안전정기점검보고서 제출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
| 민원명 | 설명 | 담당부서 | |
|---|---|---|---|
| 최종사용증명서 발급 |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에 대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을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종사용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 |
| 대미동의 신청 | 일부품목(군원품목, 전차부품)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직접 미국정부의 수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를 대미동의 신청이라 하며 본 화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| 기술심사과 | |
| 해외전시회 참가신청 |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국제협력총괄담당관 | |
|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신청 | 해외 시장개척활동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국제협력총괄담당관 | |
| 기타 지원요청 | 방산물자의 수출입 관련한 다양한 지원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군 장비 대여, 수출절차문의 등 총 12가지의 지원유형이 있으며 상세한 유형 목록은 우측 이용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국제협력총괄담당관 | |
| DQ마크 인증신청 | DQ마크는 방산물자 및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. DQ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국제협력총괄담당관 | |
| 수출가능/허가면제대상여부 의견요청 |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수출품목으로 대상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의 여부 문의 및 허가면제 대상 여부를 문의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기술심사과 |
| 민원명 | 설명 | 담당부서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신청 | 계약 전 승인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확보한 원자재‧부품에 관한 품질확인 필요시, 품질보증활동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인증기획과 | ||
| 계약전 승인 | 방산물자의 연간 생산계획물량을 적기 조달하고 방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‧부품을 확보하며, 이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인증기획과 | ||
| 비축원자재 | 정부비축 대부신청 | 국유재산으로 정부가 비축 중인 원자재를 방산물자의 생산, 연구, 시제품생산 등의 사유로 업체가 대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정부비축 대부변경 신청 | 비축용 원자재를 정부로부터 대부한 업체가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정부비축 반납승인 신청 | 비축용 원자재를 정부로부터 대부한 업체가 해당 원자재를 반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업체비축 신고 | 업체는 비축한 원자재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또는 매 반기마다 그 현황을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업체비축 사용승인 | 업체가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민원명 | 설명 | 담당부서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방위산업 육성자금 | 육성자금 신청 |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 중 방위산업육성자금(방산자금) 융자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이차보전 신청 | 기존에 융자받은 방산자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완료(진도)보고서 제출 | 방위사업청에서는 육성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진도보고서 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대출실행기한 연장 신청 |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융자추천액 포기 신청 |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융자추천액을 포기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세부품목 변경 신청 |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세부품목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|
정책자금 신청 | 방산업체가 아닌 국방중소기업 중 방산자금 융자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
| 이차보전 신청 | 기존에 융자받은 방산자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완료(진도)보고서 제출 | 방위사업청에서는 육성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진도보고서 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대출실행기한 연장 신청 |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실행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융자추천액 포기 신청 |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추천액을 포기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| 세부품목 변경 신청 |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세부품목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 방산정책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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